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병원은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함께 인건비 자료 제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18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현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의 경우 원가를 바탕으로 정책가산금이을 포함한 입원료를 참여기관에 일률적,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서비스 질제고 등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를 벤치마킹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참여병원 확대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이뤄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강형윤 제도기획부장은 "양적으로 제도 확산은 이뤘는데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비스 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참여기관의 서비스 수준 편차를 상향평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을 병원이 향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를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018년 통합서비스 입원료 총액(건강보험 부담금)의 2%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것을 대상으로 평가해 하반기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인센티브로 지급될 금액은 약 18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형윤 제도기획부장은 "지금 방식은 정액과 정률지급 혼합방식인데 당초에는 정률 지급방식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특정기관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액과 정률지급 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지표는 제도 운영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구조 및 과정영역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낙상 자료 등을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 제출받지만 평가에는 미 반영될 것이다. 향후 평가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 현장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도 활성화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통합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들 중 대형병원 아니고서는 모두 간호인력 수급을 먼저 걱정한다"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 맞지 않나. 최근 지침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했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성과평가 대상 병원이 총 405개"라며 "이를 나눠가지는 구조인데 금액이 얼마나 되겠나. 병원들이 큰 메리트를 가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참여 병원들이 병동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결국 인건비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소위 초대형병원들이 많아야 1억~2억원, 적게는 몇 천만원 되는 인센티브를 받자고 소위 병원의 현황 자료를 제출할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