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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떠나는 '심평의학' 설계자들

이규덕 전 심사위원장 이어 지영건 급여기준실장도 '교수'로 복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05 05:30: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심사와 급여기준, 적정성평가 업무를 진두지휘했던 인물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다.

소위 '심평의학' 설계자들이 퇴임하거나 자리를 옮긴 것이다.

왼쪽부터 이규덕 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지영건 전 급여기준실장.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진료심사와 급여기준, 적정성평가 업무를 담당해왔던 개방형 직위 인사들이 퇴임하거나 임기가 끝난 상황.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덕 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진료청구 건을 심의하는 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특히 심평원 업무상 설립 이래 가장 큰 변화인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밀접하게 맞물려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규덕 전 위원장은 심평원의 설립과 함께 그동안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는 심사기준과 적정성평가 등 주요 기관 업무를 설계해왔던 장본인이다. 심평원의 설립과 발전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인물.

하지만 지난해 6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제출한 이후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심사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이규덕 전 위원장을 대신해 조석현 심사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심평원은 최근 공모 절차를 진행해 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규덕 전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근까지 위원회 운영과 심사실명제, 임상 가이드라인 설정을 추진해 왔던 김덕호 심사위원도 최근 가천대 간호대 산학협력교수로 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개방형 직위로 임명돼 지난 3년 간 급여기준 설계를 책임졌던 지영건 실장도 2월 28일부로 심평원을 떠나 본업인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돌아갔다.

지영건 실장은 2016년 3월부터 개방형직위로 심평원 급여기준을 총괄해왔던 인물이다. 사실상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심평의학이라고 일컫는 급여기준 설계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지영건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의 급여기준실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본업인 예방의학과 교수로 복귀했다"며 "앞으로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서 심평원의 직무경험을 살려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세 인물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며 "일부는 이미 후임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급여기준실장의 경우 개방형직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내부 직제로 전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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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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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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