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중소병원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300병상 퇴출론’을 두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이를 정부 정책방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병상 공급 구조는 급성기와 300병상 미만 소규모병원 병상 과잉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대신 지역책임병원으로서 종합병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 배치 시 퇴원 후 30일 내 사망률 25%,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이 24%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다.

이를 바탕으로 김윤 교수는 병상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 마련에 더해 300병상 미만 병원의 진료기능 평가로 병상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중소병원계가 연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전‧후로 주장하고 나선 ‘300병상 이하 퇴출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300병상 이하 병원의 신규진입 제한은 오히려 환자쏠림현상으로 이어져 전달체계 왜곡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주요 설명회 강연자로 나서 김윤 교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병상의 공급과잉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의 특징은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라며 "병상 공급부족은 80년대 초반에나 있었던 일로 최근에는 시골에도 병상의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병상 공급과잉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일부 중소병원계에서 주장은 무리가 있다면서 소위 ‘중소병원 말살’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최근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론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2011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의료이용 행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에는 중소병원 보다 종합병원 규모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있으면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급여이사는 "연구결과에 따라 신규 진입병원의 문턱을 높이자는 것이 건보공단 의견이지만 이를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며 "일부 중소병원계에서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갖고 오해를 증폭시키고 마치 중소병원 말살 정책인 듯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강 급여이사는 신규기관의 문턱을 높이면 오히려 기존 중소병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인다는 것은 곧 기존 중소병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대다수 정상운영 중인 중소병원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이를 가지고 마치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를 끼워 맞췄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