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현미경심사 총괄 책임자 어디없소" 심평원 골머리

이규덕 위원장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석 10개월 임박 "조직 권위 무너질까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2:00: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미경 심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써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지가 10개월 가까이 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현미경 심사 판단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규덕 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지난 6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현재 조석현 심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10개월 가까이 맡아 수행 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 심평원은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뽑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최근 재공모까지 진행 중인 상황.

당시에는 1명의 지원자가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월에 진행했던 공모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 바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다. 일단 재공모를 진행해 이를 이끌 적임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직에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사가 그 자리를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현명한 심사를 내려야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삭감 논란으로 인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해당 조직 참여 여부를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