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전공의 사망에 대한 늦장 대처와 시정명령 94개 수련병원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94곳 수련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미시정시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안일한 복지부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철저한 수련환경평가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윤 의원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난 2월 4일 근무 중 돌연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나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도록 근무하고 있었으며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2018년 8월 시행한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명단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같은 해 8월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협의회가 사망한 전공의 당직표와 주 110시간 이상 근무가 있다는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서야 길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안이한 행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국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은 94곳인데 여기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분명한 인재"라고 전제하고 "애초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해 전공의법 위반 여부를 잡아내고, 재빠르게 대응했다면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책임을 추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련환경평가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윤일규 의원은 "올해도 수련환경평가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를 놓치지 말고 평가 후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해 달라"면서 "환자 위험을 막기 위해 전공의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다. 실태조사와 국정감사 지적 불구 엄격한 수련병원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실태조사와 의료인 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수련환경평가의 미흡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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