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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반대 불구 첩약시범사업 연내 강행
|국회 서면답변서 "관련단체와 협의체 구성, 급여화 방안 마련" 밝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간 쟁점 있다" 고백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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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5천억원이 투입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3월 중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첩약 급여화 계획 및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 첩약이 1순위(55.2%)로 조사되어 국민적 요구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쟁점사항이 도출되어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반발을 의식했다.
실제로, 첩약 급여화 관련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 필요성을, 의사협회는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담보 및 원료, 원산지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부 질환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 확대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3월 중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첩약 급여화 계획 및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 첩약이 1순위(55.2%)로 조사되어 국민적 요구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쟁점사항이 도출되어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반발을 의식했다.
실제로, 첩약 급여화 관련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 필요성을, 의사협회는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담보 및 원료, 원산지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부 질환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 확대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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