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가산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막상 일선 병원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분위기다.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일선 중소병원애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제는 일단 지원자 자체가 없고 가산 적용을 받기 위한 근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가 월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가산을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해 3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지원도 감소할 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월 15일 근무조건을 지켜야하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 기간을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담을 느껴 오히려 지원자가 줄였다는 얘기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은 "지방에서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게다가 월 15일 근무 기간을 맞추고 이를 3개월 유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맞추다보면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단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간호사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가산 근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산수가는 가닥이 잡힌 상태"라며 "다만 가산에 따른 인력 및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자체가 어떻게하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잘 만들 것인가하는 점으로 단순히 수가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방침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