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회피성 대책 지적하며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통해 투쟁 계획 발표…고용보장 주장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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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폐원 결정을 내린 가운데 폐원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밀실협의로 일방폐업을 단행한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 있는 환자 전원 문제와 직원들 고용 승계 사안 등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보건노조)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몇 년간 매달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어 병원을 운영하던 위탁기관이 위탁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으로 경기도는 최근 실질적 운영자가 없는 병원의 폐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병원에 남은 환자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 승계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노조는 의정부병원 등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옮기는 방법이 있지만 남은 병상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보건노조, 경기도가 모인 TF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24일 예정된 3차 TF회의를 경기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됐다"며 "경기도가 밀실 협의과 일방 폐업을 단행하고도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설명도 없이 연기한 것은 경기도가 어떤 시선인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의 23일 전입부서 명기와 어떤 업무에 배치한다는 설명 없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개별 동의서 작성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개별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용인정신병원으로 전입하라는 근무명령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미 지난 2016년 성울시정신병원에서 직원 89명을 재단병원 고용승계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어 "경기도가 폐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조의 반발에 의한 폐업 회피가 아닌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위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기간의 만료가 폐업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 등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
끝으로 보건노조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결정 철회 ▲환자 인권보장 및 치료 권리 보장 ▲노동인권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저지 투쟁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라며 "경기도는 밀실합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공의료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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