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승부수,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
관치의료·의료악법 개선 위해 투쟁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03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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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대정부 투쟁 전략을 공개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 형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케어 저지로 당선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본격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의사들은 초저수가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 제도적 탄압에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전하고 "찬사받는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 들었다.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 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의사협회는 의쟁투 목적으로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과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그리고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세부목적로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과 근거중심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 심사체계 개편 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과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그리고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의 3개 위험요인(미세먼지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과 대국민 정보 전달 등도 세부목표에 포함시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쟁투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이다"라며 의료계 투쟁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쟁투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세부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문케어 저지로 탄생한 최대집 집행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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