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3곳이 마약류 과다투약 혐의로 검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대상자로 추려진 첫 사례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 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주요 위반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없이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