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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쏠림현상에 의뢰-회송도 먹통 "대책 시급"

일선 중소병원·개원가 응급환자 의뢰 지연 불만 폭발
일부 대학병원은 노골적 진입 장벽…경고장까지 등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12:00:59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사업까지 공회전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과부하에 걸려 막상 의뢰를 해도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의 반작용으로 의뢰회송 사업 또한 공회전 하고 있다. 사진=자료화면
서울 강북부의 A내과의원 원장은 17일 "환자에게 급성 심부전 증상이 보며 협력 병원으로 의뢰를 했는데 3주 후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심부전 환자를 3주씩이나 방치할 순 없다고 따졌더니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문제는 환자가 스스로 예약을 하니 초진 환자 패스트트랙으로 오히려 곧바로 진료가 잡히더라"며 "이럴꺼면 뭐하러 협력 병의원을 맺고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의뢰-회송 사업을 진행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숱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체계 자체가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의뢰할 경우 1만원, 3차에서 1, 2차로 다시 환자를 회송할 경우 4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막상 의뢰-회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선 중소병원과 개원가의 반응. 1, 2차 기관에서 하는 게이트키핑 행위를 상급종합병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들도 할 말은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미 환자를 더 받을 수도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해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 환자라고 중간에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빅5병원 중 하나인 B대학병원 병원장은 "적어도 협력 병의원 의사들의 소견으로 보내는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분류해 조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진료의뢰서만 들고 무조건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이라며 "의뢰서 한장이면 아무 문턱없이 병원으로 들어와 버리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협력 병의원 간담회 등에서도 의뢰 환자를 왜 빨리 봐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오지만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놔두고 갑자기 이 환자들을 끼워넣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개원가에서 무조건 진료의뢰서를 써주는 관행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별로 각자의 사정을 앞세우면서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노골적으로 협력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병원에 보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상호간에 얼마나 불신이 팽배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의 C척추병원 병원장은 "얼마전 굴지 대학병원에서 병원으로 경고장을 보내왔다"며 "경증 환자를 왜 자기네 병원으로 보내느냐며 반복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말이 협조 공문이지 사실상 다시 보내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경고장에 가까웠다"며 "상급병원들의 상황도 분명 이해는 되지만 앞뒤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병협이나 일부 기관만의 힘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뜻으로 뭉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1, 2, 3차 기관을 막론하고 모두가 후유증과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결국 복지부를 넘어 범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며 전달체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며 "병협 차원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중인 만큼 긴밀하게 협력하며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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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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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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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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