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어려워지자 건보 예산 투입해 설득논리 연구 추진
간호사‧간호조무사 각 협회 반대로 한 자리서 회의도 못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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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두고 중단됐던 직역간 중재자로 나섰다. 중단됐던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논의 개발을 위해 연구도 진행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건보공단은 29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를 재운영하기 위해 각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 누적 제공병상만 3만 7000여 병상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만 6000여 병상에서 2018년 1만 1000병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대한 병동 참여 제한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통합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 직역 간의 업무구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 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간호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을 위한 선행연구‧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 협회와 현장근무 간호인력, 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 요구사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 운영 및 설득논리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 합의 실패를 대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지고, 간병 요구가 높은 한국적 입원 문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협상 및 중재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양 단체의 지속적인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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