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체계와 한국은 토양과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정책 계획 수립에 참고해 한국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일본 출장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창현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팀장 및 연세대 정형선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그리고 만성질환관리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병원 이사장) 등과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보건의료 핵심 부서장이 참여한 일본 출장 목적은 의료전달체계 벤치마킹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이 가중되면서 복지부의 고민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경실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보건의료 부서장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등을 벤치마킹해 시각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출장을 갔다 왔다"면서 "정형선 교수와 이건세 교수는 일본 의료정책에 정통한 학자로 우리가 몰랐던 깊숙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일본 출장은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과 급성기병원, 회복기병원, 의료개호 기관 등 하루 5개 이상 기관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국립병원 개념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을 방문해 감염센터 등을 둘러봤다. 일본은 총 4개 국립병원에서 감염병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메르스 사례를 참고했다고 들었다"면서 "음압병상을 비어 있었다, 적자가 나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궁금증은 일본과 한국 의료전달체계 차이점이다.

정경실 과장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지역의료계획이다. 후생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도도부현(지자체 의미)이 지역의료계획 세부안을 만든다, 그 속에 의료전달체계 내용도 들어있다"면서 "도도부현마다 고령화 속도와 의료기관과 병상 등이 차이를 보여 각각 어떻게 적용 하는지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의료환경에 맞은 맞춤식 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일본은 1차와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이다. 특이점은 재택의료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개념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인 지역포괄병상을 만들고 있다. 후생성 담당 공무원은 의사로 근무하면서 재택의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 만큼 지역 의사들이 재택의료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의료 수가와 관련, "수가는 듣지 못했다, 일본의 과제도 장기입원이다. 급성기병원에서 14일~30일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회복기 재활에 많은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급성기에서 회복기와 재활 그리고 집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비를 절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답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우리가 비슷한 1차와 2차, 3차 병원 시스템으로 환자가 선택하면 비용을 더 부담한다. 일본 후생성도 병원 간 경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정기능병원(상급종합병원 개념)을 지정할 때 의뢰와 회송 비율을 본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은 진료비 부담 외 없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료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없을까.

정 과장은 "의료단체는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 내 의사들은 만났다. 후생성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현장과 정책이 완벽히 조화하긴 어려워 보완하고 있었다"며 한국 상황과 유사한 패턴임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행 상황은 어떨까.

정경실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원급 병상 등 기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 과장은 이어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를 최근 10년간 늘리는 추세로 의료취약지와 기피 과목에 대한 의료인력에 고민이 많았다. 의사장학금 제도를 통해 도도부현별 의무 복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의사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다.

정경실 과장은 "올해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하고 부서별 계획이 있어 이를 하나로 묶은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연내 계획안 수립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고령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앞날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아졌다. 일본이 겪은 것을 확인해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등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