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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결렬 의협 건정심 들어가나…여전히 찬반 팽팽
"지금이 기회다" vs "회원한테 도움안되" 의견 맞서
의협 수가협상발 건정심 탈퇴 1년…올해 또 협상결렬로 진퇴양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04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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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가협상 결렬'
대한의사협회는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지만 2년 연속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그 첫 단추는 5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여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이 수가협상 당시 최종으로 제안받은 인상률은 2.9%인데 건정심에서는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건정심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5일 열릴 건정심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다만 3일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 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만 했다.
자료사진. 건정심 회의 모습.
한 의사단체 임원은 3일 "건정심에 참석해 의원급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구체적인 명분이 있다. 신임 차관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분위기가 무겁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 못 들어가면 올해 10월까지 못 들어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정부와 협상을 한다고 한 만큼 건정심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맨날 정부를 욕하면서 뭔가 더 챙겨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가입자 단체와 대립각만 세우기 보다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투쟁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해야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소리는 회원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한풀이만 해서는 안 되고 실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건정심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앞세워 당선된 회장이기 때문.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최대집 회장 입장에서는 투쟁과 협상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며 "투쟁 전담 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까지 만든 상황에서 덜컥 건정심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했다.
한 진료과의사회 회장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정심에 참여해야 하지만 수가협상과 연계된 회의에 참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회의에 참석해봤자 2.9%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가봤자 들러리만 될 것"이라고 일침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지만 2년 연속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그 첫 단추는 5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여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이 수가협상 당시 최종으로 제안받은 인상률은 2.9%인데 건정심에서는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건정심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5일 열릴 건정심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다만 3일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 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만 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정부와 협상을 한다고 한 만큼 건정심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맨날 정부를 욕하면서 뭔가 더 챙겨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가입자 단체와 대립각만 세우기 보다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투쟁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해야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소리는 회원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한풀이만 해서는 안 되고 실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건정심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앞세워 당선된 회장이기 때문.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최대집 회장 입장에서는 투쟁과 협상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며 "투쟁 전담 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까지 만든 상황에서 덜컥 건정심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했다.
한 진료과의사회 회장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정심에 참여해야 하지만 수가협상과 연계된 회의에 참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회의에 참석해봤자 2.9%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가봤자 들러리만 될 것"이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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