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350억 규모 계획 발표하자 상대적 박탈감 호소
17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 지원금 대상서 제외되자 불만 토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08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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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의료질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지원금) 기준을 내놓자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하고, 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의료질지원금을 지난 2016년부터 병원급 전문병원에도 확대‧적용한 바 있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질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89개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도가 추진되자 나머지 17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89개소"라며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일반 종합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일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과 함께 의료질지원금 대상으로 묶여 있는 탓에 병원급 전문병원과 분류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주요 내용이다.그러나 일부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은 일반 의료질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관절전문병원장은 "이번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원 대상도 50여개에서 89개로 늘었다"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병원급 전문병원은 그럭저럭 의견을 조율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일반 종합병원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하게 된다"며 "일반 종합병원으로서 의료질지원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암 진료를 해야 하는데, 관절이나 척추 등의 전문병원에서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나. 어려운 일"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결국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해당 전문 과목의 질이 높아도 진료 체계상 일반 의료질지원금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의료의 질에 따라 지원금이 나뉘어야 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가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전문 과목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모순이 있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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