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미진한 사업 추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평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의료질향상이 아닌 정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질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로체스터병원장)는 지난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성격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종전 50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을 더한 총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진행됐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제도 설계 시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들어 제도 시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위적 지표도입이 그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질평가 관련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전 부서가 돌아가면서 회의 차수마다 나온다"며 "즉 의료질평가 지표에 복지부의 사업 추진력이 담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의료질평가 지표가 복지부 사업과 의도가 일치될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별도 트랙으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의료질평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의료질평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만능키가 되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 "의료질평가 예산을 다른데 써라"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위 빅5가 지원금을 독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의사협회 보험이사이기도 한 상계백병원 연준흠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국내 5개 초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와 종별가산률, 의료질평가에 따른 지원금까지 세 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기형적인 제도로 가선 안 된다. 차라리 의료질평가 예산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지원, 의료취약지, 기피과 지원금으로 쓴다면 더 의료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도 자체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까지 참여한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지원금 배분을 듣게 되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함께 줄 세우고 해아 하나. 종별 기준에 맞게 기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도의 한계점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의료질평가협의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 결과 결과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의료질평가 전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놀랐다"면서도 "의료기관 종별의 특성, 규모에 따라 성격이 다를 텐데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병원별 평가에 따른 보상금액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보다는 평가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가 충분히 공정한가라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정보 공개가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 향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