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막말 사건 전방위 대응 "국회의원 권한 남용"
"국민 기본권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 저질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21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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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신병원 개설 문제를 놓고 님비 현상에 편승하며 해당 병원장을 대상으로 막말을 한 사건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대집 회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더불어 의협은 안민석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로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20만명이라는 숫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며 "편견속에 살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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