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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일파만파…정신과 의사들 격분
"국회의원이 님비에 편승 곤란" 신경정신의학회 대응방안 논의
의사 사적재산권 침해·협박에 가까운 표현 등 문제 삼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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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님비현상으로 번질라' 우려를 표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안 의원의 발언에 격분하고 있다.
막말 발언의 근원지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오산시 A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리.
당시 안 의원은 공청회 자리에서 아파트 인근에 정신과 병상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정신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서슴없이 막말을 내뱉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복지부 장관도 주민과 마음이 같다. (병원개설을)취소해야한다. 만약 개설취소 이후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겪은 고통, 분노,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재산을 다 털어놔야한다"고 이어갔다.
또한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을 함께 만들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안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결국 지역 내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깔려있다는 게 정신과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앞서 정신과학회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안인득 사건 등 거듭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을 두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혹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해왔다.
이와 중에 국회의원이 지역 내 님비현상에 동조해 정부가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한탄했다.
학회 차원에서 의원실에 어떤 의도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인다는 게 학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정신과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는 "그렇지 않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의 논리라면 정신질환자는 모두 산으로 가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안 의원의 발언은 의사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것을 뒤집는 측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표현이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이하 정신과학회)은 "안 의원의 행보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지어버리는 꼴이 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님비현상으로 번질라' 우려를 표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안 의원의 발언에 격분하고 있다.
막말 발언의 근원지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오산시 A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리.
의사협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복지부 장관도 주민과 마음이 같다. (병원개설을)취소해야한다. 만약 개설취소 이후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겪은 고통, 분노,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재산을 다 털어놔야한다"고 이어갔다.
또한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을 함께 만들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안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결국 지역 내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깔려있다는 게 정신과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앞서 정신과학회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안인득 사건 등 거듭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을 두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혹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해왔다.
이와 중에 국회의원이 지역 내 님비현상에 동조해 정부가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한탄했다.
학회 차원에서 의원실에 어떤 의도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인다는 게 학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정신과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는 "그렇지 않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의 논리라면 정신질환자는 모두 산으로 가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안 의원의 발언은 의사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것을 뒤집는 측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표현이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이하 정신과학회)은 "안 의원의 행보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지어버리는 꼴이 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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