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본진료료 개편 논의 본격 돌입…종별가산율 연구 연계
초‧재진료 통합 여부 등 상대가치개편 앞두고 쟁점 부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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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고정돼 변하지 않았던 수가체계 1장 '진찰료'가 바뀔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찰료와 입원료 체계 개편을 위한 마지막 설계 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병․의원 회계조사가 마지막 분석단계에 돌입한 만큼 이를 토대로 초‧재진료 통합 여부 등 기본진료료 개편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8월말까지 예정된 600여개 병‧의원 회계조사가 분석 작업에 돌입하자 본격적으로 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된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안 설계를 위한 연구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연구 진행을 위한 2억원의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요양기관 회계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행위별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를 파악‧결정하기 위해 최근 임상전문가패널(CPEP) 구성도 마무리했다.
소위 CPEP이라고 불리는 임상전문가패널은 세브란스병원 김영삼 호흡기내과 교수가 이끌게 된다.
이와 동시에 3차 상대가치개편의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등이 포함된 기본진료료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근간이지만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 후 두 차례의 개편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중 일부이다.이 때문에 20년 전 상대가치점수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20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계기로 기본진료료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 관계자는 "현재 수가체계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말고도 의약품관리료나 환자안전관리료까지도 기본진료료 영역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개선안 논의는 수가체계 1장 전체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진이 검토하겠지만 일례로 현재 협의진찰료 등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진찰료 형태를 현재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모두 통합하는 방안으로 갈지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현재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게 맡겨 진행 중인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연 연구와 향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즉 종별가산율 개편안과 향후 기본진료료 개편안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중 일부이다.또한 심평원은 기본진료료의 핵심인 진찰료 체계도 개편이 논의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가가산연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종별가산율은 의료행위료에만 붙는 형태다. 기본진료료에는 연계되고 있지 않은데 3차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는 이를 분절적으로 볼 수가 없기에 종별가산료 등 수가가산제도개편과 기본진료료 개편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개편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진찰료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재진료의 기준을 없애거나 통합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의료계 내에 존재한다. 입원료의 경우도 그동안 병상 이격 거리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 이를 반영하는 개선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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