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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매출 수면위로...진료비 원가 조사에 동참
보사연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연구에 600곳 자발 참여
매출 공개 불가피 하지만 "어려운 현실 보여주자" 한목소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3-2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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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진료비 '원가' 연구에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진료과 의사회가 회계조사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근책을 스스로 꺼내들며 개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수익 자료가 외부에 나가는 데 대한 거부감과 행정 업무 부담으로 정부 기관의 '원가' 연구를 기피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발주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이 목표하는 조사 규모는 총 1000개 의료기관으로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이 훌쩍 넘는 600곳에 달한다. 연구진은 회계조사 참여 의료기관에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이 같은 회계조사는 곧 적정 수가 산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연구진이 집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진료과별로 나눠보면 21일 기준으로 비뇨의학과 의원 응답률만 28%(표본수 90곳 중 26곳 응답)였고 나머지 진료과는 응답률이 5~8% 대에 머물러 있었다. 표본수가 가장 많은 내과 의원 응답률은 8.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진료과 의사회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체 예산을 들여 회계조사 참여 의원에 20~30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자료 입력을 위한 행정인력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실 회계조사 연구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비롯해 수입금액, 손익계산서, 의료장비 감가상각 명세서 등 민감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독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우선은 보사연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근거가 제대로 있어야 수가 정상화, 적정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개원가가 어렵다는 소리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역시 회원의 회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인력 지원 등의 보상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관계자는 "엔(N) 수가 많을수록 연구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사연이 선정한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도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어려운 개원 현실이 연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개원의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찰료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위험비용, 행정비용, 감염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진료과 의사회가 회계조사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근책을 스스로 꺼내들며 개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수익 자료가 외부에 나가는 데 대한 거부감과 행정 업무 부담으로 정부 기관의 '원가' 연구를 기피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연구진이 목표하는 조사 규모는 총 1000개 의료기관으로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이 훌쩍 넘는 600곳에 달한다. 연구진은 회계조사 참여 의료기관에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이 같은 회계조사는 곧 적정 수가 산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연구진이 집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진료과별로 나눠보면 21일 기준으로 비뇨의학과 의원 응답률만 28%(표본수 90곳 중 26곳 응답)였고 나머지 진료과는 응답률이 5~8% 대에 머물러 있었다. 표본수가 가장 많은 내과 의원 응답률은 8.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진료과 의사회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체 예산을 들여 회계조사 참여 의원에 20~30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자료 입력을 위한 행정인력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실 회계조사 연구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비롯해 수입금액, 손익계산서, 의료장비 감가상각 명세서 등 민감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독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우선은 보사연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근거가 제대로 있어야 수가 정상화, 적정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개원가가 어렵다는 소리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역시 회원의 회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인력 지원 등의 보상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관계자는 "엔(N) 수가 많을수록 연구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사연이 선정한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도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어려운 개원 현실이 연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개원의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찰료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위험비용, 행정비용, 감염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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