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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규제 규탄 궐기대회 하루 앞두고 '취소'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 해결 위한 소방청과 간담회 결과 결정적"
"복지부-소방청-의협, 상설 협의체 구성키로 약속"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26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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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에만 쏠린 정부 규제를 규탄하며 중소병원장들이 직접 거리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미뤄졌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 적용에 대한 소방청과의 의견차를 한 발 줄이며 정부와의 대화 통로가 긍정적으로 열린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병원살리기TF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취소는 25일 소방청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의 간담회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중소병원장이 어려워진 현실을 규탄하며 거리로까지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된 시발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다.
이에 지병협과 중소병원살리기TF는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소방청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급은 스프링클러, 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꼭 해야 했는데 병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소방청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과 의협, 복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며 "그동안 중소병원은 정부와의 직접적 대화 통로가 없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 적용에 대한 소방청과의 의견차를 한 발 줄이며 정부와의 대화 통로가 긍정적으로 열린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병원살리기TF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취소는 25일 소방청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의 간담회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중소병원장이 어려워진 현실을 규탄하며 거리로까지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된 시발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다.
이에 지병협과 중소병원살리기TF는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소방청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급은 스프링클러, 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꼭 해야 했는데 병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소방청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과 의협, 복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며 "그동안 중소병원은 정부와의 직접적 대화 통로가 없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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