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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난 병협, 다음 과제는 의사·간호사 정원 확대
간호인력 쏠림 제도 유예 의견서 전달…근본적 대안 구체화 논의
의대-한의대 학제 일원화부터 진료보조인력 활성화 쟁점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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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제는 의료인력 정원 확대다."
22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마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의료인력 비대위 공동 위원장(중소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계 첨예한 의사, 간호사 정원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차단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즉, 간호간병서비스 등 간호사 인력 확대가 요구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
사진은 앞서 실시한 병원협회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대위 발대식 모습.
앞서 병원계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복지부도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병원계 간호인력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정 위원장은 다음 수순으로 의사, 간호사 등 정원 확대 안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의사, 간호사의 정원 자체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병협 비대위 측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무조건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 인력이 필요한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개원가의 여파인만큼 개원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목적이 분명한 인력에 대해선 반대가 덜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주제인 진료보조인력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전공의법 이후 의사업무 중 단순 행정업무 등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하면서 간호사 부족현상이 더욱 극심해졌다"며 "의사 인력을 확대할 때까지라도 진료보조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정원 확대 일환으로 의대-한의대 학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각 직능별 대표들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논란이 많으니 이를 배제하고 의대-한의대 학제 일원화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비대위 내부에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을 쏟았다면 다음 수순은 각 직능별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할일은 많은데 과제 하나하나가 워낙 민감해 한걸음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주 비대위 회의를 기점으로 다음 과제를 차근히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2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마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의료인력 비대위 공동 위원장(중소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계 첨예한 의사, 간호사 정원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차단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즉, 간호간병서비스 등 간호사 인력 확대가 요구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
병원계 간호인력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정 위원장은 다음 수순으로 의사, 간호사 등 정원 확대 안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의사, 간호사의 정원 자체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병협 비대위 측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무조건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 인력이 필요한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개원가의 여파인만큼 개원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목적이 분명한 인력에 대해선 반대가 덜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주제인 진료보조인력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전공의법 이후 의사업무 중 단순 행정업무 등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하면서 간호사 부족현상이 더욱 극심해졌다"며 "의사 인력을 확대할 때까지라도 진료보조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정원 확대 일환으로 의대-한의대 학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각 직능별 대표들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논란이 많으니 이를 배제하고 의대-한의대 학제 일원화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비대위 내부에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을 쏟았다면 다음 수순은 각 직능별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할일은 많은데 과제 하나하나가 워낙 민감해 한걸음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주 비대위 회의를 기점으로 다음 과제를 차근히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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