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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손보사 진료비 분쟁 몸살에 병협 '신고센터' 개설
회원병원에 법률 대리인 선임 등 실질적 도움 제공할 예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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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사의 맘모톰 진료비 분쟁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한병원협회가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나선다.
실손보험비 지급을 둘러싼 회원 병원들의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조치인 셈.
병원계에 따르면 손보사 업계에서 진료현장에서 이뤄지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맘모톰 진료비 분쟁 논란이 대표적 사례. 손보사 측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실시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병원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병원별로 수술, 약제,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 초과 등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병협은 상시적 상담 및 지원을 해줌으로써 회원병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병협은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자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를 구축하고 ▲분쟁지원반 ▲법률지원반 ▲언론홍보반 ▲법률자문단 등 4개로 나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병협 측은 "상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법률 대리인 선임 등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센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실손보험비 지급을 둘러싼 회원 병원들의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조치인 셈.
최근 맘모톰 진료비 분쟁 논란이 대표적 사례. 손보사 측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실시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병원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병원별로 수술, 약제,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 초과 등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병협은 상시적 상담 및 지원을 해줌으로써 회원병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병협은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자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를 구축하고 ▲분쟁지원반 ▲법률지원반 ▲언론홍보반 ▲법률자문단 등 4개로 나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병협 측은 "상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법률 대리인 선임 등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센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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