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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기식 소분 포장 허용 법 개정 즉각 폐기하라"

"식약처 추진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행정편의주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4:10:58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관련 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 행태가 증가하고 단속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보관이 쉽고 섭취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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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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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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