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출신 위원들 무용론 제기…PRC와 진료심사평가위 교통정리 과제
올 하반기부터 두 조직 '통합' 여부 등 개편안 마련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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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현미경 심사를 담당해 온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존 건별 심사체계에서의 진료심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강위원장 임명식 당시 모습이다. 왼쪽부터 송재동 개발이사, 허윤정 연구소장, 김승택 심평원장,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업무이사, 문정주 감사, 김선민 기획이사.13일 심평원에 따르면, 8월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PRC에 참여하게 될 위원 추천을 놓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해 PRC를 운영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기존 전문가 심사를 담당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건별 심사 시스템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전문심사를 담당하던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활동 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은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진료과목 별로 10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건별 심사 시스템 산하에서 사례별 전문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 선도 사업 이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전문 심사 역할은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PRC가 맡게 되면서 비상근심사위원의 축소 혹은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상근심사위원에 경우 심사‧평가제도 설계 업무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분석심사에서 PRC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기존의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각 지역별 PRC 위원에는 기존 비상근심사위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결국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각 지역별 PRC가 맡게 되는 것으로 심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평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존 비상근심사위원 체제의 향후 운영계획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에서 전문심사 기구인 PRC와 건별 심사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가 확대될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고 PRC와 건별 심사 상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심사는 확대되고 건별심사는 줄어들 것인데 이원화 운영체계 혹은 통합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문심사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선도 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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