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국립대병원 공공성 훼손 및 사회적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적
|오는 22일 무기한파업 앞두고 성명서 통한 국립대병원 비판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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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 기조를 재차 비판했다.
자회사 전환 시 주요요직이 모회사인 병원의 주요보직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국립대병원 노조의 지적이다.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이 지난 19일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예고 기자회견을 실시한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자회사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85%에 이르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주선한 가운데 11개 국립대병원 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대 통합 노사협의회가 아무성과 없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국립대병원측이 자회사 전환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보건노조가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직접적으로 거론한 사례는 부산대병원.
앞서 부산대병원은 지난 7월 4차례의 직원 공청회를 통해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을 발표했으며 관련내용은 '수익사업, 용역계약의 범위 확대, 업무범위 확대(다른 회사로의 용역확대 등)에 따른 수익금을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측이 용역직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환자보호자와 직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것"이라며 "의료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회사를 차려 돈벌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작태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자회사 전환 시 주요보직자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 직책이 마련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노조는 "남동발전을 비롯해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기관들에서 모회사 관리직들이 자회사 주요요직을 맡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국립대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자리보전과 사익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자회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으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더 이상 고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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