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과의사회, 심평원 본 사업 전환 검토 소식에 회의적 평가
|"시범사업 최초 취지와 많아 달라져…일부 의원만 가능"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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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가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사업의 본 사업 전환 검토를 두고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많은 회원들이 사업을 참여하는 상황에서의 본 사업 전환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기존 취지에서 왜곡된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왼쪽부터)이구진 총무부회장, 최동현 학술부회장, 정영진 회장, 천성원명예회장, 이세라 보험부회장, 이성근 편집홍보이사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추계연수강좌를 맞아 서울그랜드힐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외과와 비뇨의학과 의원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제도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이를 두고 외과의사회와 심평원이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로, 의사회는 본 사업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시범사업이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에 차트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하다 보니 참여율이 떨어진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대부분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올리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고 밝혔다.
즉, 이미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특히, 지난 2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 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외과의사회는 최초 시범사업이 시작된 취지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과의사회 천성원 명예회장은 "최초의 외과 상담수가는 수술전후 수가를 만들어 외과수가행위료에 설명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수가를 살짝 올리면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개인의원에서는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여러 의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일부 큰 전문병원 등에서만 원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많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야 본 사업에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을 발의한 저도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간소화도 전혀 된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는 7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평가된 외과수가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학술부회장은 "연수강좌에 참석한 회원 10명중 9명이 수가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외과의사회 회원들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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