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반대했던 심평원 PRC, 학회 위원 추천 완료
|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계될라" 의료계 우려 목소리 커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7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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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한 가운데 차질을 빚었던 전문심사위원회 구성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개원의사 단체의 추천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논의하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모습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개별 단과 진료과목 학회 등으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했지만,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PRC 구성에는 애를 먹어 왔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의 몫으로 된 위원 추천은 받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8월 선도사업이 시행했음에도 나머지 의학계와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PRC 구성을 위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관련 의료단체에 위원 추천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배포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상황.
하지만 취재결과, 심평원은 최근 개별 진료과목 학회 등으로부터 PRC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PRC 구성과 관련해 개별 학회로부터 위원 추천은 받았다"며 "이로써 병원협회와 의학회 추천은 마무리됐다. 현재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위원 추천만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PRC 위원을 통상적으로 7명이라고 했을 때 5명이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 내부 심사위원 1명, 병원협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이라며 "사실 PRC 운영과 관련해 개원의 지분은 3분의 1이 안된다"고 귀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회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따라 최종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될 PRC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5개 PRC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의 방향은 급여기준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심사하는 것으로 학계도 이 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며 "하지만 개원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하더라도 협상 채널이 차단된 상황"이라고 대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칫 분석심서 선도사업이 병원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개원의 단체 임원인 A원장은 "분석심사를 둘러싼 불안감은 당연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개원의 단체가 PRC나 다른 협의체 논의를 보이콧 하고 있지 않나"라며 "자칫 병원계의 잣대로 분석심사에 따른 변이를 적발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바라보는 의료현장과 개원의가 바라보는 의료현장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
또 다른 개원의사회 회장 역시 "대학병원 교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질환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개원의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대로 자칫 흘러간다면 대형병원 중심의 분석심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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