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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칵 뒤집힌 상급종병..."경증 종별가산율 0% 수용 불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복지부와 간담회 추진…의견 전달 예정
|경증환자 대상도 52개 질환→100개 질환 확대도 문제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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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를 정부가 시스템으로 차단해줘야지, 진료한 환자에 대해 종별 가산율을 0%를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공개되자 당장 상급종합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핵심은 경증환자에 대한 종별 가산율 0%.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현행 30%→0%) 한다.
이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진료분에 대한 종별 가산을 아예 배제하는 결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김영모·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는 보건복지부 실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이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추석 연휴 이후로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날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는 52개 경증질환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대책에서는 100개 경증질환을 제시해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상급종합병원장은 "결국 또 모든 책임은 병원에게 지우는 꼴 아닌가"라며 "환자 민원과 재정적 타격을 모두 병원 몫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핵심은 경증환자에 대한 종별 가산율 0%.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현행 30%→0%) 한다.
이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진료분에 대한 종별 가산을 아예 배제하는 결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김영모·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는 보건복지부 실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이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추석 연휴 이후로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날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는 52개 경증질환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대책에서는 100개 경증질환을 제시해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상급종합병원장은 "결국 또 모든 책임은 병원에게 지우는 꼴 아닌가"라며 "환자 민원과 재정적 타격을 모두 병원 몫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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