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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수가만 챙기는 만관제 이대로 괜찮나"
|당뇨 환자 초기 교육시간 평균 14분…66%가 평균 미만
|"환자 교육 의무화…1차 의원 의료진 교육 시스템 마련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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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 21일 이같이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만관제는 2019년 8월 현재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환자 수는 15만2751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에 불과했다. 교육시간도 너무 짧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당뇨병 교육시간은 한 환자당 평균 14분이었다. 14분보다 짧은 교육건은 전체 14만3407건 중 9만5163건으로 66%에 달했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569건을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1차 의원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만관제는 2019년 8월 현재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환자 수는 15만2751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에 불과했다. 교육시간도 너무 짧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1차 의원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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