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핵심운영 모델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이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4일 시범사업 시작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체 의원대비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도 대부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에 직원으로 있던 간호사를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특히, 만관제 시범사업 수가 구조에서 신규채용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의사 혼자 수행하자니 업무로딩이 생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 등록도 적지만 기존 직원 등록 비율 높아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원은 지난 3월 말 3차 공보결과까지 포함해 74개 지역 2578개 의원이 선정된 상태로, 3월 24일 기준 1193개 의원, 5만1046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반면, 2578개 의원의 숫자와 달리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된 간호사는 243명, 영양사는 14명(4월 26일 기준)으로 모두 합쳐 260여명에 불과해 전체 의원대비 적은 등록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도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에 직원으로 고용된 간호사를 등록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서울 은평구의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참여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체 75개 선정의원 중 케어코디네이터 직접고용 참여 의원은 9곳으로 전부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등록 형태를 다른 지역의 의사회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고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의사 외에 간호사나 영양사 채용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개원가의 판단이다.

은평구 A내과 원장은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 같다"며 "책정된 수가 내에서 인력을 계속 늘리는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모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관제 참여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비용증가 외에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 새롭게 케어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싶어도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중랑구 B내과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간호사를 새로 고용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채용이 쉽지 않아 기존 직원을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했다"며 "대신 간호사가 환자 교육, 관리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케어코디네이터 증가 전망…"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치"

정부는 만관제 참여 의원이 케어코디네이터 모델 활용 실효성에 대해 토로한 것 과 달리 기존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킨 것.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시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원래 간호사가 교육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사업 초기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없을 줄 알았지만 계속 증가세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인원을 처음부터 전부 신규고용으로 인지했다면 케어코디네이터의 수가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기존 인력 활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그는 "3차 공모 시에 기존 1차와 2차에 선정된 지역의 의원이 3차에 신청했을 경우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신청만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케어코디네이터 활용은 몇 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