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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 불법판매 가담한 의원급 적발
|재정누수 방지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방위적 기획조사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 드러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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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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