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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환경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복지부 “국민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겠다”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15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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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 보건의료 환경을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하여 충돌하는 시기로 인식하는 한편 국민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에는 공공성ㆍ형평성 중시와 경쟁력ㆍ효율성을 중시하는 두 가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의료가 미흡하고 의료의 보장성이 약해서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보건의료부문이 선진화ㆍ효율화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각 영역별 현안 과제로 ▲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이해집단간의 갈등 상존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투자ㆍ인프라 부족 ▲ 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왜곡 ▲ 혈액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미비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 중시의 시각과 형평성 중시의 시각이 크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양 시각의 장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근본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타협과 함께 국민적 입장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에는 공공성ㆍ형평성 중시와 경쟁력ㆍ효율성을 중시하는 두 가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의료가 미흡하고 의료의 보장성이 약해서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보건의료부문이 선진화ㆍ효율화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각 영역별 현안 과제로 ▲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이해집단간의 갈등 상존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투자ㆍ인프라 부족 ▲ 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왜곡 ▲ 혈액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미비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 중시의 시각과 형평성 중시의 시각이 크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양 시각의 장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근본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타협과 함께 국민적 입장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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