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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연구사업 국고낭비 심각
식약청 외부용역과제 중 57% 활용실적 미흡
구영진 기자
기사입력: 2004-10-05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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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으로 행해지는 연구개발(R&D)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국고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관리체계까지 미흡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식약청의 자체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를 수행한 세균제제과 등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 중 자체수행과제의 41%, 외부용역과제 중 57%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기위해 식·의약품 기준 및 규격제정 등을 포함한 관련 연구 등의 개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청은 효율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불량만두 사건을 포함, PPA함유 감기약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식약청의 2003년 연구개발산업 총 예산액은 자그마치 240억이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식약청의 2002년도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역시 자체수행과제의 40%, 외부용역과제 중 38%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땅에 떨어진 식약청 위상을 재정립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재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관리체계까지 미흡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식약청의 자체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를 수행한 세균제제과 등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 중 자체수행과제의 41%, 외부용역과제 중 57%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기위해 식·의약품 기준 및 규격제정 등을 포함한 관련 연구 등의 개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청은 효율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불량만두 사건을 포함, PPA함유 감기약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식약청의 2003년 연구개발산업 총 예산액은 자그마치 240억이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식약청의 2002년도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역시 자체수행과제의 40%, 외부용역과제 중 38%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땅에 떨어진 식약청 위상을 재정립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재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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