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의학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을 22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김장관은 20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방침’과 관련 “전체 재정 16조원 중 감기로 나가는 것이 2조, 암은 7000억원이다”며 “감기에서 1조만 줄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지금까지 암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집안이 망한다. 감기 2조, 물리치료 1조다”며 “이 부분을 줄여서 암을 지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권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어 “일단 감기 예방접종을 하고 감기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며 “초기에 열이 나면 낮추는 방법을 알리는 등 교육을 통해 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감기 진단도 쉽지 않다”

가개협은 22일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의학 선진국에서 조차 감기 예방접종 방법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며 “아마도 인플레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질환으로써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개협은 이어 “복지부 장관이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감기와 독감이 다른 질환이라고 열심히 홍보하였던 복지부와 의사들의 노력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자조했다.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

가개협은 김장관의 ‘열을 낮추는 교육’에 대해 “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을 일으키는 질환이 문제이다”며 “따라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개협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 처치 방법을 교육할 수는 있어도 해열 방법을 교육하여 병의원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의료 정책이 단순히 행정가나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감기는 간단한 질병이 아니다”

가개협은 “흔한 질환이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많은 사람이 앓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며 “감기 역시 그러하며 그 진단부터가 쉬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감기’로 오인될 수 있는 결핵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모든 질환의 치료에 있어 금과옥조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감기 치료를 의사에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고 반문하며 “감기 이용 금액 2조는 저수가에 의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가개협은 이어 “암환자의 치료비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해결할 일이 결단코 아니다”며 “김화중 장관은 감기 등 경질환 이용시의 본인 부담금 인상이 어떤 참극으로 나타날 지 깨달아 병의원 이용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포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