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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부처간 '엇박자'
기획예산처, 내년예산 2천5백여억원 삭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22 0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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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현행 10% 수준인 공공의료 시설을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수도권 이전과 관련, 부지 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이 승인되지 않아 국가 중앙의료원 설립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예산심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내년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2천565억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는 주요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 지역거점병원화 하는 사업과 국립의료원 수도권 이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주요현안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서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2004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004년 2천565억원를 요구했지만 기존사업 동결, 신규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실시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 복지부는 내년 부지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 이상)를 들어 내년예산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라 내년 예산에 예비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경영진단을 통해 인력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인근에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오 있는 낙후지역에 공공병원 3곳에 대해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상정, 9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제예산은 기존 예산심의에서 제외됐지만, 통과가 안될 경우 핵심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컫는 것으로, 국회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문제예산으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 일부를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수도권 이전과 관련, 부지 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이 승인되지 않아 국가 중앙의료원 설립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예산심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내년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2천565억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는 주요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 지역거점병원화 하는 사업과 국립의료원 수도권 이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주요현안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서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2004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004년 2천565억원를 요구했지만 기존사업 동결, 신규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실시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 복지부는 내년 부지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 이상)를 들어 내년예산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라 내년 예산에 예비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경영진단을 통해 인력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인근에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오 있는 낙후지역에 공공병원 3곳에 대해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상정, 9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제예산은 기존 예산심의에서 제외됐지만, 통과가 안될 경우 핵심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컫는 것으로, 국회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문제예산으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 일부를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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