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재정통합이룬 공단 이것이 문제다

이달부터 재정 통합을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일공단으로 출범한 건강보험공단. 한해 16조 이상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집행하는 이 거대한 기관은 통합과 함께 새로운 보험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공단은 통합 후 지금까지 관리 운영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공단의 실태를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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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감사원 특감 이후
<제2부>허술한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
<제3부>진료비 지급 제때 이루어지나
<제4부>누구를 위한 보험자역할 강화인가
<재5부>관련 단체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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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감사원 특감과 자체 경영진단에서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행태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월1일 2본부 1센터 10실 48부이던 조직을 2본부 1센터 47부로 개편했다. 지사의 경우 223개 지사 12출장소였던 것을 227개 지사로 조정했다. 그러나 6부 20팀인 지역본부는 현행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형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1본부 7실 26개 팀에 비해 지나치게 조직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

2001년 5월 특감 결과에 따르면 전북 임실지사는 총 부과보험료의 65.49%를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보험료 부과 대비 관리비 집행비율이 25%를 초과한 지사가 50개나 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비율이 높은 지사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있는 소규모 지사로 통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 89조(업무의 위탁)은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③또 2항의 규정에 의해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사는 출장소 형태로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계속 추진중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공단이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도 "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해석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사 운영비

관리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정부는 통합의 효과로 공단의 서비스 개선과 관리 운영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공단은 통합 이후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가 하락추세에 있어 경영효율성이 제고됐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운영비는 통합 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97∼2000년까지 8∼7% 수준이던 관리운영비 비율은 2001년 5.0%, 2002년 4.6%로 감소(심평원본인부담금 포함 산정액)했고 인력도 97년 1만5,653명에서 올해 7월 현재 1만454명으로 5199명이 줄었다.

하지만 관리운영비 액수를 보면 97년 6천719억원, 98년 7천20억원, 99년 6천814억원에서 통합 이후인 2000년 7천799억원에서 2001년 7천110억원으로 689억원이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6천771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인력의 구조조정과 관련, 공단은 1∼2급 직원을 기존 724명에서 555명으로 23%, 4급 이하는 9천902명에서 1687명(15%)을 감축했다. 반면 중간 관리자격인 3급 인력은 1천423명에서 1천606명으로 183명을 더 늘렸다.

공단은 이에 대해 15∼16년차인 3급이 관리하는 인력이 1인당 10여명으로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급이 관리하는 인력은 6∼7명대로 낮아졌다.

현재 공단의 인력은 일반직 95.9%로 가장 많고 전산직 3.2% 기타 0.95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역출신이 65.2%, 직장이 34.8%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의 감축과 관련, 공단은 추가 인력 감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자 기능의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감축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의 인력이 4∼5급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따라 대규모로 채용됐으며 전체 인력의 50%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4∼16년 경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4급과 5급에 편중되어 있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인력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인사적체를 빚어 노사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단 한 인사관계자는 "이들 인력의 명퇴를 유도하는 등 인력 순환방안을 검토중이나, 워낙 많은 숫자여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력 50% 4, 5급에 치중, 인사적체 심각

공단의 예산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 특감에서 공단은 70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등 채권관리 소홀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36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미회수 됐지만, 경매진행 13억원, 분할상환계약 23억원 등 대부분이 손실 없이 회수될 것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부실채권의 경우 미회수 금액 347억 가운데 283억원은 채무회사가 화의 및 법정관리 상태라 회수가 가능하지만 동화리스금융 25억원, 영남종금 23억 등 63억원은 해당사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수증 보관함 보급확대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단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작년 8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범국민 운동 사업을 공단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속초시 곡성군 동두천시 청도군 논산시 남해군 등 전국 6개 지역 15만세대를 대상으로 ‘영수증 보관함’을 각 가정에 무료로 보급했다.

그러나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공단의 민원서비스도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 또 올 1월부터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홈페이지 민원란에는 제대로 접속이 안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받지 않며 전화 이용에 대한 불만도 줄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은 직원수가 1만여명이 넘는 공룡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스스로 내핍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여전히 개선의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