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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득 축소 신고자 검찰 고발 추진
국세청에 소득 조사 요구 병행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7-18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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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축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최근 소득 축소 신고자를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관리 대상 전문직종 외에 고급 유흥업소 등 고소득 업종을 선별하여 확대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소득 축소 신고 추정자에 대한 소득조사요구와 함께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병행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최근 소득 축소 신고자를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관리 대상 전문직종 외에 고급 유흥업소 등 고소득 업종을 선별하여 확대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소득 축소 신고 추정자에 대한 소득조사요구와 함께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병행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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