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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식약청 업무 이양 우려 일색
안명옥 의원, “식약청 기능 강화해도 모자랄 판” 주장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10-05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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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분권위가 지방 식약청을 폐자하고 지자체에 이관토록 하는 논의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관련 심의결과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만큼은 중앙화, 집중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현재의 체제로도 허술한 데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식품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식약청 입장에서도 안전성 위기관리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양은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청과 지자체에 의해 이중감시장치가 작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없이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관련 심의결과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만큼은 중앙화, 집중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현재의 체제로도 허술한 데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식품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식약청 입장에서도 안전성 위기관리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양은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청과 지자체에 의해 이중감시장치가 작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없이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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