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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의료개혁 재평가 촉구
건보통합ㆍ의약분업 등 DJ정부 개혁 실패 주장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6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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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건보통합과 의약분업 등 DJ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DJ정부는 국민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만일 지난 4년여 동안 잘못된 의료개혁(건보통합, 의약분업)으로 들인 엄청난 비용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며 “분명 DJ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올바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에 대하여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부 주도가 아닌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노조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DJ정부는 국민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만일 지난 4년여 동안 잘못된 의료개혁(건보통합, 의약분업)으로 들인 엄청난 비용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며 “분명 DJ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올바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에 대하여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부 주도가 아닌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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