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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정관 개정"
고경화 의원, 공단-진보의련 이념 양립불가 지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7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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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보면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공단이)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보면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공단이)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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