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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국감 시국사건 전력 두고 여야 격돌
여당 이성재 이사장 옹호…정형근 의원, 고경화 의원 두둔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7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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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대의대 이상이 교수의 시국 사건 전력을 두고 격돌했다.
앞서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오전에 일제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연구센터 운영 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상이 교수의 시국사건 전력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에게 사실상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 옹호하며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유시민(2선ㆍ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 의원은 국감 질의 시간 상당 부분을 할애 하며 “특정인을 염두하고 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이 이사장에게 질의하며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이른바 위인설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초선ㆍ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1심 집행유예와 2심 선고유예 선고를 두고 1심 선고만을 인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개인 명예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3선ㆍ부산북구,강서구갑) 의원은 “고경화 의원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 된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결 인용으로 잘 못된 부분이 없다”고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을 지원했다.
앞서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오전에 일제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연구센터 운영 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상이 교수의 시국사건 전력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에게 사실상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 옹호하며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유시민(2선ㆍ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 의원은 국감 질의 시간 상당 부분을 할애 하며 “특정인을 염두하고 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이 이사장에게 질의하며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이른바 위인설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초선ㆍ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1심 집행유예와 2심 선고유예 선고를 두고 1심 선고만을 인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개인 명예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3선ㆍ부산북구,강서구갑) 의원은 “고경화 의원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 된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결 인용으로 잘 못된 부분이 없다”고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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