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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부산하기관 중 최대 공룡”
이상락 의원 국감 지적…향후 10년 퇴직금지급액 건보 부담 가중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7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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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미진한 인력구조 개편으로 향후 10년 업무공동화와 함께 퇴직금지급액 부담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이상락(초선ㆍ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 인력은 총 1만454명으로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조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규모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정년 대상자는 불과 760명에 불과한 반면 2012년부터 5년 동안은 퇴직자 수가 4천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41세 이상 45세 이하 직원 3,851명과 36세 이상 40세 이하 직원들이 2,773명으로 대부분 3,4,5급 정규직원들로 연속 퇴직할 경우 업무 공동화는 물론 퇴직금 지급액 부담 급증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락 의원은 “공단이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구조개편 미봉책을 쓰고 있지만 경제 불황의 장기화 흐름 속에서 명퇴신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의 인력적정화를 고려치 않고 퇴직자 수에만 맞추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공단의 고용방침은 인사적체를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며 1만500명에 이르는 조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7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이상락(초선ㆍ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 인력은 총 1만454명으로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조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규모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정년 대상자는 불과 760명에 불과한 반면 2012년부터 5년 동안은 퇴직자 수가 4천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41세 이상 45세 이하 직원 3,851명과 36세 이상 40세 이하 직원들이 2,773명으로 대부분 3,4,5급 정규직원들로 연속 퇴직할 경우 업무 공동화는 물론 퇴직금 지급액 부담 급증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락 의원은 “공단이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구조개편 미봉책을 쓰고 있지만 경제 불황의 장기화 흐름 속에서 명퇴신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의 인력적정화를 고려치 않고 퇴직자 수에만 맞추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공단의 고용방침은 인사적체를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며 1만500명에 이르는 조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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