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100/100 청구서 포함 심사주문

비급여 미파악 신뢰성 있는 상대가치 등 산출 어려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12 09:00:31
감사원이 비급여 항목을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전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 심사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주문했다.

11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태에서 감사원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심사평가원 심사시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일부 부담항목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MRI 등 치료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부 행위를 비급여 행위로 하여 그 가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나 초음파영상에 대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최대 24만원이나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비급여 항목이 전체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의 산정이 어렵고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될 비용도 추계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00분의 100 본인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심평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원리상 보험을 적용해야 하나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행위는 최소한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로 전환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