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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기금화 두고 감사원-복지부 이견
감사원, 통합재정ㆍ기금화 주문...복지부 '불필요' 반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16 0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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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나 감사원은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5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은 모두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여 국회 등의 보험재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재정경제부는 정부재정의 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UN, IMF 등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하여 국민계정(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도 기금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의료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급여해야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과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면 일반 정부 예산과 함께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 부동산, 예금, SOC 등에 투자할 수 있다.
15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은 모두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여 국회 등의 보험재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재정경제부는 정부재정의 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UN, IMF 등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하여 국민계정(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도 기금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의료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급여해야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과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면 일반 정부 예산과 함께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 부동산, 예금, SOC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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