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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내년 누적 적자율 27%...사상최대
의협 연구 용역…적자 50% 보전에 수가 13.5% 인상 요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2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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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누적 적자율이 2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가 제시됐다.
1일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금년도 누적 적자율은 22.01%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의료수익, 의료비용의 추계 결과 작년 5.03%에 이어 금년도 16.98%로 누적 적자율이 27.05%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예상 적자율 보전 합의 수준으로 적자 79.3% 보전 수준에서 21.45% 인상 ▲ 적자 50.0% 보전에 따른 13.53% 인상 ▲ 적자 33.3% 보전에 따른 9.016% 인상 등의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연구소 정두채 교수는 여기에 대해 “의료기관 운영적자를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입으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답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국민건강의 확보와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관계집단의 협력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원의 경영자(원장)에 있겠으나 의료수익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등 기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자도 의료기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수가를 13.5% 인상 요구하기 위해 지난 달 20일 ‘의료수가 현실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금년도 누적 적자율은 22.01%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의료수익, 의료비용의 추계 결과 작년 5.03%에 이어 금년도 16.98%로 누적 적자율이 27.05%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예상 적자율 보전 합의 수준으로 적자 79.3% 보전 수준에서 21.45% 인상 ▲ 적자 50.0% 보전에 따른 13.53% 인상 ▲ 적자 33.3% 보전에 따른 9.016% 인상 등의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연구소 정두채 교수는 여기에 대해 “의료기관 운영적자를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입으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답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국민건강의 확보와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관계집단의 협력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원의 경영자(원장)에 있겠으나 의료수익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등 기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자도 의료기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수가를 13.5% 인상 요구하기 위해 지난 달 20일 ‘의료수가 현실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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