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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 수가는 소비자 물가 20% 수준”
연 소비자물가 3.5% 상승에 수가 0.7% 상승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5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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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현행 수가는 소비자 물가의 20% 수준으로 주장했다.
5일 의협 부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 물가는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소비자 물가는 연간 3.5%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0.7% 인상되어 소비자 물가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0년 8월 정부가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과 수가조정율을 반영하여 누적된 조정율 추계는 원가의 7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나날이 열악해져가는 의료환경과 특히 물가인상율에 크게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며 “심지어 의료기관 경영난의 압박으로 자살하는 의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탄에 직면한 의료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그 어느해 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5일 의협 부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 물가는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소비자 물가는 연간 3.5%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0.7% 인상되어 소비자 물가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0년 8월 정부가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과 수가조정율을 반영하여 누적된 조정율 추계는 원가의 7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나날이 열악해져가는 의료환경과 특히 물가인상율에 크게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며 “심지어 의료기관 경영난의 압박으로 자살하는 의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탄에 직면한 의료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그 어느해 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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