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2005년 수가협상에 종별 개별계약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공단측의 제안에 의협이 종별 개별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병원협회와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협상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공단 환산지수 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으로 요양기관 종별계약을 10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환산지수 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종별 개별계약 도입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수가계약 방식이 현재 포괄적 단체계약에서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5개 부문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종별계약제 추진 배경=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종별 경영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배려,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취지다.

공단측은 내년 수가를 종별로 계약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의 합의가 이루져야 한다.

환산지수 소위 최병호 위원장은 "앞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험재정 증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사정상 환산지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어려운 만큼 의료계의 합의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제안에 오해할수도 있는데, 절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별계약제 누가 유리한가=현재 상황으로 볼때 종별계약제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을 의원이 될 전망이다.

공단이 의약단체에 내놓은 공식적인 협상안은 2.08% 인하하는 것이지만 종별로 보면 ▲병원 3.31%(55.0원)인하 ▲약국 6.06%(53.5원)인하 ▲의원 2.46%(58.3원) 인상 ▲치과 1.59%(57.8원)인상 ▲한의원 0.69%(57.3원) 인상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종별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병원과 약국은 의료수가가 소폭인하되거나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종별 청구자료등 객관적 증가지수만 봐도 의원급의 어려운 사정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한 곳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종별단체의 반응=의사협회는 10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종별 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자리에서 의원과 약국의 수가가 8.5% 편차가 나는 등 요양기관 종별 수가 불균형이 극심한 구도에서 현행 일괄계약 방식은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개별 계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현행 수가계약방식에 물만을 표시하며 개별계약을 주장해 왔다.

반면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종별계약에 반대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체장 만남에서 개별계약문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개별계약을 재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전망=개별 계약제가 성립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에서 합의가 관건이다. 그러나 병협과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단이 과감한 대안을 내놓고 반발하는 쪽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입장에서도 난맥상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도 계약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공단이 공급자측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작전'을 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의협의 입장변화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존속도 위협을 받게 됐다. 의협과 병협과의 공조체계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