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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본인부담금 인상 국민건강 악영향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민간의료보험 보충형 바람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1-09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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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금 인상 등의 수요사이드 정책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운용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OECD 국가의 의료제도-성과 향상을 지향하며)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재원조달이 역진적이고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는 건강한 대상자만을 유인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노력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바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료보험에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바 본인부담금 전부를 커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방지되어야 하며 보험 대상자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조금을 통해 고위험군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환자 본인금 인상 등의 수요사이드 정책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반면 공급사이드 정책(1차의료의 시행, 병원내 의료성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은 효율성 향상에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예방중심적 접근 ▲의료의 질 관리 ▲취약계층 의료보장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방식 및 수가 규제를 통한 공공의료비 증가율 둔화 ▲비용효과적인 약가제도 운영 ▲생산성 미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불조상제도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간에 걸친 OECD의 보건프로젝트를 결산한 것으로 지난 5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됐다.
보고서는 OECD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향상을 위해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정책조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됐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운용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OECD 국가의 의료제도-성과 향상을 지향하며)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재원조달이 역진적이고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는 건강한 대상자만을 유인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노력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바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료보험에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바 본인부담금 전부를 커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방지되어야 하며 보험 대상자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조금을 통해 고위험군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환자 본인금 인상 등의 수요사이드 정책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반면 공급사이드 정책(1차의료의 시행, 병원내 의료성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은 효율성 향상에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예방중심적 접근 ▲의료의 질 관리 ▲취약계층 의료보장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방식 및 수가 규제를 통한 공공의료비 증가율 둔화 ▲비용효과적인 약가제도 운영 ▲생산성 미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불조상제도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간에 걸친 OECD의 보건프로젝트를 결산한 것으로 지난 5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됐다.
보고서는 OECD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향상을 위해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정책조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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