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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요양기관종별 개별 계약
건보공단 의료공급자에 제안…병원ㆍ약국 인하, 의원 인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8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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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내년 환산지수 연구 결과 전체 평균 2.08% 수가 인하 요인이 도출된 가운데 병원과 약국은 인하되는 반면 의원 등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로 계약할 것을 의료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에 제안했다.
8일 건보공단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과 약국이 각각 -3.31% 및 -6.06%로 인하되는 한편 ▲ 의원 2.46% ▲ 한방 0.69% ▲ 치과 1.59% 등은 인상되어 전체 평균 2.08%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체 요양기관에 단일한 환산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했을 때 일부 요양기관은 이득을 보고 일부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된다”며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에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병원의 입원료는 24% 대폭 인상하고 의원 진찰료를 인하하여 역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요양기관간 진료비 수입 누적 격차를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로 계약할 것을 의료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에 제안했다.
8일 건보공단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과 약국이 각각 -3.31% 및 -6.06%로 인하되는 한편 ▲ 의원 2.46% ▲ 한방 0.69% ▲ 치과 1.59% 등은 인상되어 전체 평균 2.08%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체 요양기관에 단일한 환산지수를 공통으로 적용했을 때 일부 요양기관은 이득을 보고 일부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된다”며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에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병원의 입원료는 24% 대폭 인상하고 의원 진찰료를 인하하여 역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요양기관간 진료비 수입 누적 격차를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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